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유사 사례 비교 ==== * 1984년 [[판문점 총격사건]]의 경우는 국군 초병이 적탄에 맞았기 때문에 자위권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번 경우는 북한군 간의 사격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. * 2014년 10월 DMZ내 군사 분계선 접근 시 위협사격을 했던 경우는 JSA 교전규칙이 아닌 국군 교전규칙이 적용되므로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. * 2014년 11월 JSA 인근 군사 분계선(DMZ)을 넘어 카메라로 푯말 촬영 시 위협 사격을 했던 경우는 위협 사격이 JSA 교전 규칙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6&aid=0002624250|당시 상황 뉴스, 어디에도 교전 수칙이 언급되지 않는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